2010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

(심 사 보 고 서)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및제안자 : 2009. 11. 20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  일  자 : 2009. 11. 20. 의장의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. 12. 3.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조성한 2010년 여성

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기금운용의 목표

- 남녀평등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

향상을 위함

○ 기금의 용도

-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
-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지원

-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

-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사업

-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내외 연수, 국제교류 증진사업

- 기타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4. 기금 조성내역(2009년말 기준)

○ 총 조성액 : 457,938천원

(예치금:340,390  출연금:100,000  적립금이자:17,548)

○ 2009 집행액 : 15,000천원

○ 총 적립액(2009. 12. 31기준) : 442,938천원

5. 2010년도 운용계획

○ 수입계획 : 522,760천원(예치금 442,938  이자 29,822  시출연금 50,000)

○ 지출계획 :  25,000천원

○ 총적립액 : 497,760천원

6. 법적근거

○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

○ 남원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7. 금후계획

○ 여성단체 조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지원

8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와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 조례에 의하여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촉진 및 여성복지 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9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

○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442,938천원,  시 출연금 50,000천원, 적립금이자 29,822천원으로 총 522,760천원이며 지출은 25,000천원으로 2010년말 총 적립액은 497,760천원으로 계획 되어 있음

○ 본 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공모로 인한 여성사업 관련단체에 25,000천원을     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, 단체 선정시 기금의 사용용도에 따른       사업계획 내용 및 사업의 비중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     신청 단체별로 차등있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      또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맞게 제대로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     지도․감독 및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9. 심사결과 : 원안가결